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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전략 및 철학] 생물다양성 넷-게인 전략 - 개발 후 생태가치를 10% 이상 늘리는 자연자본 회계

생물다양성 넷-게인(Biodiversity Net Gain) 전략 가이드. 영국 Environment Act 2021 의무화 사례, 서식지 단위 계산법, 생물다양성 크레딧 거래 시스템까지. 개발 전보다 생태가치를 순증가시키는 자연자본 회계 시스템을 실무 관점에서 분석
공간 전략 A-6

생물다양성 넷-게인 전략

개발 후 생태가치를 10% 이상 늘리는 자연자본 회계

한 줄 핵심
개발 후 생태가치를 개발 전보다 최소 10% 이상 높이는 자연자본 회계 시스템. 손실 최소화가 아닌 생태계 순증가를 증명하는 정량화 전략.
기존 환경영향평가가 "피해를 줄이자"는 손실 최소화였다면, 생물다양성 넷-게인(Biodiversity Net Gain, BNG)은 "개발 후 생태가치를 오히려 늘리자"는 패러다임이다. 영국이 2024년부터 법적 의무화한 이 전략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의 질·면적·연결성을 정량화해 생태계 순증가를 증명해야 한다.
BNG 핵심 지표
+10%
최소 순증가 목표
30년
장기 관리 책임
4개
평가 핵심 요소
£48K
크레딧 1단위 가격
🌿
생물다양성 넷-게인이란?

정의: 개발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개발 후 생태가치가 개발 전보다 순증가(net gain)하도록 설계·관리하는 전략

전통적 환경보호 vs BNG 전략
  • 전통 방식 "자연을 덜 훼손하자" (손실 최소화)
  • BNG 방식 "자연을 더 풍요롭게 만들자" (순증가 달성)
  • 핵심 차이 정량화된 목표치(+10%) + 30년 장기 책임
🌍
글로벌 적용 사례
영국 Environment Act 2021
  • 2024년 2월부터 모든 개발사업에 BNG 10% 의무화
  • Defra 메트릭 4.0으로 생태가치 계산
  • 불이행 시 최대 £20,000 벌금
호주 NSW 정부

Biodiversity Offsets Scheme 운영: 개발로 인한 생태손실을 크레딧으로 상쇄. 서식지 질·면적·종의 다양성을 점수화하여 시장에서 거래 가능

🧮
생물다양성 가치 정량화 방법론
4단계 계산 체계
1단계
서식지 단위(Habitat Units) 계산
서식지 단위 = 면적 × 서식지 질 × 전략적 중요도

예시: 100㎡ 초지, 양호 상태(0.7), 중요도 보통(1.0) = 70 단위
개발 전후를 비교해 순증가율 산출

2단계
서식지 질(Condition) 평가
  • 식생 구조: 층위 다양성, 관목·초본 비율
  • 종 다양성: 자생종 비율, 침입종 유무
  • 생태적 기능: 수분매개자 서식, 토양 건강도

점수: 0(빈약) ~ 1(최상)

3단계
전략적 중요도(Strategic Significance)

생태네트워크 상 위치를 평가

  • 고위험 서식지: 2.0 (멸종위기종 서식지)
  • 생태축 핵심: 1.5 (습지 회랑)
  • 일반 지역: 1.0
4단계
시간 지연 계수(Time Lag)

생태복원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할인율 적용

  • 5년 이내 효과: 1.0
  • 10년 소요: 0.9
  • 20년 이상: 0.7

→ 빠른 복원이 높은 가치 인정

💡 계산 예시: 상업지구 개발

개발 전:

  • 초지 200㎡ × 질 0.6 × 중요도 1.0 = 120 단위

개발 후:

  • 보존 초지 80㎡ × 0.8 × 1.0 = 64 단위
  • 신규 습지 50㎡ × 0.7 × 1.5 = 52.5 단위
  • 옥상정원 30㎡ × 0.5 × 1.0 = 15 단위
  • 합계: 131.5 단위

순증가율: (131.5 - 120) / 120 = +9.6% → 목표 미달! 추가 조치 필요

🎯
설계 단계별 적용 전략
  • 1️⃣ 회피(Avoidance) - 최우선 원칙 고생태가치 지역은 애초에 건드리지 않기. 멸종위기종 서식지, 희귀 습지는 설계에서 제외. 건축물 배치를 조정해 생태축 단절 방지. 공사 동선을 우회시켜 토양 압밀 최소화.
  • 2️⃣ 최소화(Minimization) - 피할 수 없다면 영향 줄이기 공사 기간을 번식기 외 시기로 조정. 소음·진동 저감 장비 사용. 보호펜스 설치로 야생동물 이동 경로 확보. 침투도랑으로 우수 유출 속도 완화.
  • 3️⃣ 복원(Restoration) - 훼손된 곳을 되살리기 나지를 자생종 초지로 복원. 콘크리트 수로를 자연형 실개천으로 전환. 포장면 일부를 투수성 포장 + 빗물정원으로 교체. 주의: 단순 잔디 깔기는 인정 안 됨. 다층 식생 구조 필수.
  • 4️⃣ 창출(Creation) - 새로운 서식지 만들기 옥상정원에 초화류 + 관목층 조성. 벽면녹화 시 덩굴식물 + 곤충 서식처 통합. 빗물저류지를 생태습지로 설계(얕은 습지 + 갈대군락). 도시 내 신규 서식지 네트워크 형성.
  • 5️⃣ 상쇄(Offsetting) - 현장 외 보상 불가피하게 목표 미달 시 생물다양성 크레딧 구매. 인증된 복원사업지에 투자. 지역 생태은행(Habitat Bank)에서 크레딧 매입. 조건: 동일 생태권역 내, 동등 이상 서식지 유형.
💰
생물다양성 크레딧 시장
크레딧 거래 시스템

생태가치를 금융자산화해 시장에서 거래하는 메커니즘

  • 공급자: 토지소유자가 서식지 복원 후 크레딧 생성
  • 수요자: 개발사업자가 BNG 목표 달성을 위해 구매
  • 인증기관: 정부 또는 제3자가 크레딧 품질 검증
영국 Natural England 크레딧 거래소
  • 크레딧 1단위당 £42,000~£48,000 (2024년 기준)
  • 30년간 서식지 관리 의무 포함
  • 지역별 가격 차등: 런던권이 가장 높음
호주 BioBanking 시스템

NSW 주정부 운영. 개발자는 크레딧 구매로 생태부채 상쇄

  • 토지소유자는 영구보전계약 체결 후 크레딧 판매
  • 가격은 서식지 희소성·질에 따라 변동
  • 2023년 거래액 A$120M 돌파
크레딧 거래의 한계와 과제
  • 그린워싱 위험: 낮은 질의 복원지도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시간 지연: 생태복원 효과가 10~30년 소요. 즉각적 상쇄 불가
  • 지역 불균형: 개발은 도심, 복원은 외곽 → 지역 생태 불균형 심화
📊
장기 모니터링과 적응관리
  • 30년 관리 의무 영국 BNG 법령은 준공 후 30년간 서식지 유지 의무화. 연 2회 이상 정기 모니터링. 5년마다 독립 전문가 검증. 목표 미달 시 추가 복원 조치.
  • 생태계 건강도 지표 식생 피복률(자생종 비율, 층위 발달도), 지표종 관찰(나비, 딱정벌레, 조류 개체수), 토양 건강(유기물 함량, 미생물 다양성), 수질 지표(BOD, 질소·인 농도).
  • 적응관리(Adaptive Management) 초기 설계가 생태적으로 실패하면 전략 수정. 예: 조성한 습지가 건조해짐 → 수위 조절 장치 추가. 침입종이 우점 → 제거 후 자생종 추가 식재. 야생동물 이용률 저조 → 먹이식물 보완.
실무 적용 체크리스트
🔎 계획 단계
  • 현장 기초 생태조사 완료 (서식지 유형, 질, 면적)
  • BNG 메트릭으로 기준선(Baseline) 값 산출
  • 법적 요구치 확인 (한국은 아직 미정, 영국은 10%)
  • 회피 가능한 고가치 서식지 식별 및 보전 구역 설정
🏗️ 설계 단계
  • 최소화 전략 수립 (공사 시기, 보호펜스, 소음저감)
  • 복원·창출 계획 수립 (서식지 유형별 목표면적, 식재 수종)
  • 생태네트워크 연계성 확보 (이동통로, 징검다리 서식지)
  • BNG 계산으로 +10% 이상 달성 확인
  • 미달 시 크레딧 구매 계획 수립
🌱 시공·준공 단계
  • 시공 중 생태감리 실시
  • 준공 전 최종 BNG 재계산
  • 30년 관리계획서 작성 및 책임주체 지정
  •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 2회, 지표종 관찰)
📊 사후관리 단계
  • 정기 생태조사 및 보고서 제출
  • 목표 미달 시 적응관리 실행
  • 5년마다 독립 전문가 검증
  • 크레딧 구매 시 복원지 이행 점검
🇰🇷
한국 적용 가능성과 과제
현재 한국 상황
  • 환경영향평가법상 "자연환경 보전 방안" 수립 의무
  • 하지만 정량화된 목표치 없음. "최대한 보전"이라는 모호한 표현
  • 대체서식지 조성은 있으나 가치 계산 시스템 부재
  • 사후 모니터링도 3~5년 정도로 짧음
도입 시 기대효과
  • 명확한 목표: "+10% 이상" 같은 정량적 기준으로 논란 감소
  • 생태자산화: 토지소유자가 복원으로 수익 창출 → 민간 참여 확대
  • 장기 책임: 30년 관리로 일회성 녹화 방지
  • 탄소중립 연계: 생태복원 = 탄소흡수 → 이중 혜택
도입 시 과제
  • 한국형 메트릭 개발: 국내 생태계 특성 반영 필요 (산림 vs 초지 차이)
  • 크레딧 시장 인프라: 거래소, 인증기관, 중개자 육성
  • 소유권 문제: 토지 소유가 분산된 한국에서 30년 관리 어려움
  • 그린워싱 방지: 엄격한 검증 체계와 처벌 규정 필요
본 계획은 단순한 생태 보전을 넘어, 개발 후 생태가치를 정량화하고 개발 전 대비 최소 10% 이상의 생물다양성 순증가를 달성하는 자연자본 회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생태 복원력 향상에 기여한다.
💡
결론: 개발과 자연의 새로운 균형점

생물다양성 넷-게인 전략은 단순히 "자연을 덜 파괴하자"는 소극적 보호를 넘어, "개발하되 자연을 더 풍요롭게"라는 적극적 복원으로 전환한다. 정량화된 목표, 시장 메커니즘, 장기 책임이 결합된 이 시스템은 개발사업자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를, 토지소유자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을, 사회에는 건강한 생태계를 제공한다.

한국도 2030 탄소중립 목표와 맞물려 자연기반해법(NbS)이 강조되는 만큼, BNG 같은 정량화된 생태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한국의 산림 중심 생태계, 복잡한 토지소유 구조, 짧은 사업 사이클을 고려한 한국형 생물다양성 회계 시스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핵심은 이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비용"이 아니라 측정·거래 가능한 "자본"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 그리고 개발의 결과가 생태적 순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의 힘.

참고 자료 및 더 읽어보기

UK Environment Act 2021: Gov.uk BNG Portal

Defra Biodiversity Metric 4.0: Official Guidance

NSW Biodiversity Offsets Scheme: NSW Government

이 시리즈는 전 세계 혁신적인 공간 전략을 분석하여
국내 조경 및 도시계획 실무에 적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