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 당선 후 추진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거버넌스 붕괴
- 예산 편성-행정 절차-주민 설득-사업성과 확보가 모두 연쇄적
- 조경가는 단순 설계자가 아니라 "도시 시스템을 연결하는 전략가" 역할 수행
- 정책·제도·예산을 이해해야 설계안이 실제로 구현되는 확률이 높아짐
국고 보조금 지원
법제도 정비
지방비 매칭
인허가 처리
토지 확보
운영 관리
사업 동의
운영 참여
설계 검토
모니터링
운영 효율화
수익모델 개발
의사결정 기준: 정책 효과성, 파급력, 선도사업 가능성
조경가의 대응: 국가 정책 언어로 사업 명분 구축, 중앙부처 지원사업 발굴
의사결정 기준: 시민 체감도, 예산 부담, 유지관리 가능성
조경가의 대응: 지역 문제 진단 및 해결안 제시, 시민 참여 프로세스 설계
의사결정 기준: 재무 타당성, 사업 리스크, ESG 평가
조경가의 대응: 재무 모델 제시, 단계별 투자 계획, 운영 수익 구조 설계
의사결정 기준: 체감 효과, 이용 편리성, 유지관리 수준
조경가의 대응: 참여형 설계 워크숍, 이용자 니즈 반영, 커뮤니티 관리 모델
의사결정 기준: 전문성, 실현 가능성, 선도성
조경가의 대응: 기술 자문 활용, 실증 연구 반영, 국제 사례 벤치마킹
의사결정 기준: 수익성, 마케팅 효과, 리스크
조경가의 대응: PPP 모델 제안, 수익형 프로그램 설계, 네이밍라이츠 기회
참여: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마스터플랜 자문)
산출물: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보고서
주요 이슈: 사업 필요성 입증, 주민 공감대 형성
참여: 공기업 (매칭 투자), 민간 (PPP 협상)
산출물: 예산안, 재원 조달 계획, 국비 지원 신청서
주요 이슈: 국비 확보, 지방비 부담률, 민간 투자 유치
참여: 전문가 (심의위원), 관련 부서 (환경, 교통, 문화재 등)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서류
주요 이슈: 법규 적합성, 심의 통과, 부서간 협의
참여: 전문가 (심사위원), 주민 (자문단)
산출물: 설계공모 지침서, 당선작, 실시설계
주요 이슈: 설계 품질 확보, 예산 범위 내 실현 가능성
참여: 시공사, 감리단, 전문가 (기술자문), 주민 (모니터링단)
산출물: 공사 계약, 시공 도면, 준공 보고서
주요 이슈: 공사비 관리, 공기 준수, 민원 대응
참여: 주민 (운영위원회), 전문가 (운영 자문)
산출물: 운영 계획서, 인력 배치, 프로그램 기획
주요 이슈: 운영 조직 구성, 재원 확보, 프로그램 개발
참여: 주민 (자원봉사, 모니터링), 전문가 (평가 및 개선)
산출물: 유지관리 보고서, 만족도 조사, 개선 계획
주요 이슈: 시설 노후화 대응, 지속적 프로그램 운영, 재원 확보
중앙정부 / 지자체 / 공기업 / 민간 / 주민 / 전문가 각 주체의 역할-권한-관심사를 레이어별로 구조화.
다이어그램 구성 예시:
- 중심: 조경 프로젝트
- 1층: 중앙정부 (정책, 국비)
- 2층: 지자체 (사업 주체, 인허가)
- 3층: 공기업 (시행, 운영)
- 4층: 민간-주민-전문가 (협력, 참여, 자문)
중앙부처 지원사업 발굴: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챌린지
-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
- 산림청: 도시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 숲
- 문체부: 문화도시, 생활SOC 복합화
지방비 매칭 전략:
- 국비 50% + 지방비 50% (일반)
- 국비 70% + 지방비 30%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 공기업 투자 유치 (LH, 지역개발공사 등)
민간 재원 활용:
-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
- 네이밍라이츠 (기업명 부여)
- CSR(기업 사회공헌) 연계
- 크라우드펀딩 (소규모 주민 참여)
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 지자체 부시장 또는 부구청장
- 위원: 관련 부서장 (도시계획, 공원녹지, 교통, 환경 등)
- 자문위원: 조경, 생태, 도시계획 전문가
- 시민위원: 지역 주민 대표, NGO
운영위원회 (장기 운영):
- 운영 주체 (지자체 또는 민간 위탁)
- 주민 대표 (동별, 연령별)
- 상인회 (인근 상권 대표)
- 전문가 (운영 자문)
유지관리 모델:
- 직영 (지자체 직접 관리)
- 위탁 (민간 전문 운영사)
- 협치형 (지자체 + 주민 협력)
재원 확보 방안:
- 지자체 예산 (연간 유지관리비)
- 수익사업 (카페, 매점, 주차장)
- 후원금 (기업, 개인 기부)
- 자원봉사 (주민 참여로 인건비 절감)
브라이언트 파크는 1980년대 범죄와 무질서로 방치되었던 공원을 민관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로 재생한 대표 사례다. Bryant Park Corporation(BPC)이라는 비영리 조직이 운영을 맡아 자체 수익을 창출하며 높은 수준의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거버넌스 구조:
- 소유: 뉴욕시 (공공)
- 운영: Bryant Park Corporation (민간 비영리)
- 재원: 인근 건물주 특별세(BID) + 이벤트 수익 + 카페 임대료
- 의사결정: BPC 이사회 (인근 기업, 주민, 전문가로 구성)
성공 요인: 자체 수익 모델 (연간 $15M), 전문 운영 조직 (100명 이상 인력),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 (요가, 영화제, 시장 등), 장기 계약 (34년 운영권)
2011년 대홍수 이후 코펜하겐은 300개 기후 적응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다층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했다. 중앙정부-지자체-주민이 역할을 분담하고 단계별로 협력하는 체계적 접근이 특징이다.
거버넌스 구조:
- 중앙정부: 기후 적응 정책 수립, 재원 일부 지원
- 코펜하겐시: 마스터플랜 수립, 프로젝트 발주, 예산 집행
- 지역구: 세부 설계, 주민 의견 수렴, 시공 관리
- 주민: 워크숍 참여, 시범 사업 모니터링, 피드백 제공
성공 요인: 명확한 목표 (2033년까지 완료), 단계적 실행 (우선순위 지역 선정), 주민 참여형 설계 (300회 이상 워크숍), 통합 예산 (총 $1.2B 확보)
멜버른시는 2012년 도시숲 전략을 수립하며 단일 부서가 아닌 시 전체 부서가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교통, 건축, 환경, 문화 등 모든 부서가 수목 보호와 녹화에 책임을 지는 구조다.
거버넌스 구조:
- Urban Forest Team: 전담 조직 (시 직속)
- 부서간 협의체: 교통·건축·환경·문화 부서 대표
- 외부 자문단: 조경, 생태, 기후 전문가
- 시민 참여: Tree Adoption Program (나무 입양)
성공 요인: 시장 직속 전담 조직, 부서간 MOU 체결, 명확한 KPI (2040년까지 수관 피복 40% 달성), 시민 참여 프로그램 (Email a Tree 캠페인)
1. 현황 진단:
"본 사업은 중앙정부(국토부)-지자체(OO시)-공기업(LH)-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인 복합 사업입니다."
2. 거버넌스 맵 제시:
"각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체계를 명확히 설계했습니다. (다이어그램 제시)"
3. 예산 확보 전략:
"국비 50%(도시재생 뉴딜) + 지방비 30% + 민간 투자 20% 구조로 총 사업비 OOO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실행 로드맵:
"2025년 기본계획 → 2026년 실시설계 → 2027-2028년 시공 → 2029년 개장 및 운영 시작 단계로 추진합니다."
- 실현 가능성: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
- 지속가능성: 장기 운영 모델과 재원 확보
- 협력 체계: 이해관계자 협의 구조
- 주민 참여: 설계-시공-운영 전 단계 참여
- 정책 연계: 국가·지역 정책과의 부합성
1. 거버넌스 구조도:
중앙-지방-민간-주민의 4층 구조를 동심원 또는 네트워크로 표현
2. 의사결정 플로우:
계획-예산-인허가-설계-시공-운영 단계별 주체와 산출물
3. 재원 조달 구조:
국비-지방비-민간-기타의 비율을 파이차트 또는 적층 바로 표현
4. 실행 타임라인:
연도별 추진 계획과 각 단계별 주요 활동
- 과도한 이상론 지양: "모든 주체가 행복한" 식의 추상적 표현 피하기
- 현실적 이해관계 반영: 각 주체의 실질적 동기와 제약 고려
- 법제도 검토: 실제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 제시
- 예산 현실성: 과도한 예산 요구는 실현 가능성 의심 초래
- 운영 지속성: 개장 후 5-10년 운영 시나리오 필수
이 가이드는 조경 프로젝트의 실제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 방법론을 실무 관점에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