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이론: 환경의 가치를 숫자로 증명하는 법

핵심 요약: 환경경제이론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상충관계(Trade-off)를 분석하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 자원의 가치를 정량화하여 정책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1. 환경 자산의 가치 체계 (TEV: Total Economic Value)

기술사 답안 작성 시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할 개념입니다. 환경의 가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이용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와 존재 자체의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총경제적 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총경제적 가치 (TEV)			비이용 가치 (Non-use Value)
이용 가치	직접 이용	목재, 수산물, 휴양 등 직접 소비	존재 가치: 존재 자체로 얻는 만족감 (심리적 충족)
이용 가치	간접 이용	홍수 조절, 공기 정화 등 생태계 서비스	존재 가치: 존재 자체로 얻는 만족감 (심리적 충족)
옵션 가치	미래에 사용할 가능성을 위해 현재 보존하는 가치		유산 가치: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으로서의 가치

2. 경제적 가치 평가법의 상세 분류

① 진술선호법 (Stated Preference Method)

가상 시장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직접 도출합니다.

조건부가치측정법 (CVM): 특정 환경 개선 시나리오에 대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묻는 가장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컨조인트 분석 (CE): 수질, 경관 등 여러 속성 대안 중 선호도를 조사하여 각 요소의 가치를 추정합니다.

② 현시선호법 (Revealed Preference Method)

실제 시장에서의 행동 데이터(시간, 비용 지출 등)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환경 가치를 추적합니다.

여행비용법 (TCM): 특정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해당 장소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합니다.
헤도닉가격법 (HPM): 조망권이나 쾌적성이 주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환경 가치를 산정합니다.
회피행동비용법: 환경 오염을 피하기 위해 지출한 방어적 비용(정수기, 마스크 등)을 통해 가치를 역산합니다.

③ 시장가격법 및 대체비용법

시장가격법: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수산물, 임산물 가격 등)을 적용합니다.
대체비용법: 환경 기능 상실 시 이를 인공 시설로 대체할 때 드는 비용(예: 댐 건설비로 습지 가치 평가)을 계산합니다.

3. 주요 가치평가법 비교 및 한계점

구분	CVM (진술선호)	TCM (여행비용)	HPM (헤도닉)
평가 데이터	설문조사 (가상)	방문 비용 (실제)	부동산 가격 (실제)
장점	비이용가치 측정 가능	객관적 행태 데이터	시장 경제 논리 반영
핵심 편의(Bias)	전략적/가상 편의	다목적 방문지 편의	정보 비대칭성 한계

4. 정책적 시사점 및 실무 적용

환경경제이론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의 비용-편익 분석(B/C Analysis)에서 환경 손실과 가치를 정량화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최근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ESG 경영 지표 수립의 이론적 배경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사 답안 작성 고득점 Tip

단순히 방법론을 나열하기보다, '환경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정량화 과정'임을 강조하세요. 결론에서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PES)나 자연자본 공시(TNFD) 등 최신 정책과 연결하여 실무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사] 환경경제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