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EIA): 6개 분야별 평가 항목 및 실무 가이드

개요: 환경영향평가(EIA)는 사업 계획의 확정 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평가 항목은 사업의 특성과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핵심 항목(Key Issues) 중심으로 선정(Scoping)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1. 환경영향평가의 개요 및 목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해로운 영향을 예측하여 이를 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부정적 영향의 선제적 대응: 예측된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저감 대책을 수립합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환경적 측면에서의 대안 모색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합니다.
사회적 합의 도출: 주민 공람 및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평가 항목 (6개 분야)

기술사 시험에서 암기가 필수적인 6대 분야 및 세부 평가 항목 분류 체계입니다.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1.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2. 대기환경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3. 수환경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4.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5.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일조 장해
6. 사회·경제환경	인구, 주거, 산업

3. 분야별 실무 검토 포인트 및 기술적 고려사항

(1) 자연생태환경 분야

동·식물상: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천연기념물 등 법정 보호종의 서식 여부를 현장 조사하고 서식지 훼손 가능성을 심층 평가합니다.
자연환경자산: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 녹지축, 생태계 보전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정량적으로 검토합니다.

(2) 대기 및 수환경 분야

온실가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관점에서 사업 시행 전후의 배출량 변화를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제시합니다.
수리·수문: 개발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와 그에 따른 피크 홍수 유출량 변화 및 지하수 함양량 저하 문제를 분석합니다.

(3) 토지 및 생활환경 분야

지형·지질: 대규모 절·성토 발생 시 사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연스러운 지형 복구 계획을 수립합니다.
위락·경관: 조망점(View Point) 선정 및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건축물과 식재의 조화로운 배치를 도모합니다.
자원순환: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계획의 실효성을 확인합니다.

4. 조경 기술사 실무 및 수험 핵심전략

항목 선정(Scoping)의 논리성: 모든 항목을 나열하기보다 사업의 성격(예: 수변 개발 시 수환경 중심, 도심 개발 시 소음/진동 중심)에 맞춰 중점 평가 항목을 설정하는 전략을 답안에 명시하세요.
사후환경영향조사 연계: 평가는 사업 착수 전 단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사 중 및 운영 단계에서 예측 결과와 실제 영향을 비교·검증하는 환류(Feedback)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세요.
가치 기반의 대안 비교: 'No Action' 대안뿐만 아니라 기술적, 입지적 대안을 환경적 가치(Value)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전문적 시각을 보여주십시오.
LID(저영향개발) 적용 제언: 수리·수문 항목 검토 시 우수 유출 저감을 위한 침투형 포장, 빗물 정원 등 LID 기법 도입을 저감 대책으로 제시하여 차별화하세요.

조경기술사 답안 작성 고득점 포인트

환경영향평가 답안에서는 '누적적 영향(Cumulative Impact)'과 '생태 네트워크의 연속성'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세요. 개별 사업 단위의 영향을 넘어 주변 지역과의 복합적인 환경 부하를 SEA(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EIA 단계에서 구체화하는 논리를 펼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사] 환경영향평가(EIA)의 목적 및 6대 분야별 평가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