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술사 핵심정리
환경영향평가 3대 제도(전략·일반·소규모) 비교
개요: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체계는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 시행 단계까지 환류(Feedback)와 계층화(Tiering)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각 제도의 성격과 인허가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최적의 환경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환경영향평가 제도별 핵심 비교표
기술사 답안 작성 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할 제도 간 차이점 정리입니다.
|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SEA) | 환경영향평가 (EIA)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SS-EIA) |
|---|---|---|---|
| 대상 단계 | 계획 단계 (정책 및 개발기본계획) |
실행 단계 (실시계획 및 시행계획) |
인허가 단계 (소규모 사업) |
| 실시 시점 | 계획 확정 및 승인 전 | 사업 허가·승인·면허 전 | 인허가 및 승인 전 |
| 주요 목적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검토 | 환경 영향 예측 및 정밀 저감 대책 수립 | 난개발 방지 및 환경 보전 방안 마련 |
| 평가 항목 | 부합성, 연계성, 지속성 중심 | 6개 분야 전 항목 (정밀 평가) | EIA 항목의 간소화 형태 |
| 특징 | 도시계획 등 앞단에서 의사결정 지원 | 대규모 프로젝트의 환경 피해 최소화 | EIA 대상 미만 규모의 민감 지역 관리 |
2. 제도별 상세 개념 및 프로세스 분석
(1) 전략환경영향평가 (SEA): "계획의 정당성 확보"
- 핵심 원칙: 개별 사업이 아닌 '계획(Plan)' 자체가 상위 환경보전계획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합니다.
- 실무 적용: 도시기본계획, 개발기본계획 등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환경영향평가 (EIA): "실질적 환경 피해 저감"
- 핵심 원칙: 확정된 입지 위에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대상으로 인허가 전에 실시합니다.
- 실무 적용: 대규모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을 정밀 예측하고, 불가피한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및 완화 조치를 문서화하여 실행력을 담보합니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SS-EIA): "난개발의 파수꾼"
- 핵심 원칙: 일반 EIA 대상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나,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용도지역의 개발을 관리합니다.
- 실무 적용: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으나, 입지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환경 총량을 유지합니다.
3. 환경영향평가 제도 간 연계성 및 환류(Tiering) 체계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는 각 제도 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평가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계층화 (Tiering): 상위 정책 단계(SEA)에서 결정된 입지의 적정성이 실행 단계(EIA)의 구체적 저감 대책으로 고도화되는 하향식(Top-down) 연계 체계를 가집니다.
- 환류 시스템 (Feedback):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해 얻은 실제 데이터가 다시 차기 상위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순환적 관리를 지향합니다.
- 평가 간소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계획 중 환경적 영향이 충분히 검토된 경우, 후속 일반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부 항목을 면제하거나 범위를 축소하여 행정 효율을 높입니다.
4. 조경 기술사 실무 및 수험 핵심전략
- 입지 타당성의 논리적 근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경 전문가로서 '경관 자원'과 '녹지축의 연속성'을 입지 선정의 핵심 지표로 제시하는 역량을 보여주세요.
-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 숙지: 소규모 평가의 기준(보전 5,000m², 관리 10,000m² 등)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라는 정책적 의지임을 명시하여 실무적 디테일을 보강하세요.
- 조경가의 다각적 역할: 계획 단계(SEA)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간 구상을, 시행 단계(EIA)에서는 생태 복원 기술에 기반한 저감 대책을 설계하는 핵심 주체임을 강조하십시오.
- 기후 변화 대응 제언: 결론부에서 최근 이슈인 탄소 흡수원 보전과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환경영향평가의 저감 방안으로 연결하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조경기술사 답안 작성 고득점 포인트
환경영향평가 비교 문제에서는 단순히 제도 나열에 그치지 말고 '환경 용량(Environmental Capacity)'과 '지속가능성 지표'를 연결하세요.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보전 관리 지역' 등에서 난개발을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무 사례와 함께 기술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