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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의 출발점, 국가계약의 7단계 프로세스 및 도급계약 명시사항
국가계약법상 정부계약의 개념, 경쟁 유형, 7단계 추진 절차, 단계별 주요 평가제도(PQ·종심제) 및 도급계약서 필수 항목 체계적 정리.
📌 수험생 안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절차가 바로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계약 체계입니다. 1교시 단답형 개별 제도(PQ, 예정가격,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등) 기술은 물론, 2~4교시 '공사관리 체계 구축',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계약 분쟁 방지 대책' 논술 문제의 서론 및 공학적 전개 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계약(정부계약)의 정의 및 법적 근거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경제 주체로서 사경제 주체(건설사, 제조업체 등)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사법상(私法上)의 계약 행위입니다.
- • 주요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 행정 성격: 공공성·투명성 확보 및 국고 수의 차단 중심의 엄격한 법적 기속력 작용
2 국가계약의 7단계 프로세스
[ 국가계약 7단계 추진 프로세스 흐름도 ]
STEP 1. 계약방법 결정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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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입찰공고 ──▶ (입찰 10일 전 공고, PQ 심사, 현장설명, 예정가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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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입찰 ──▶ (입찰보증금 5% 예치, 나라장터 G2B 전자입찰)
│
STEP 4.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제 / 종합심사낙찰제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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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계약 체결 ──▶ (계약서 작성, 계약보증금 10% 이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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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계약 이행(시공) ──▶ (착공계 제출, 공정·품질·안전 관리, 기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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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이행완료·대가 ──▶ (준공검사 합격, 대가지급,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3 단계별 주요 시행 내용 및 핵심 제도
자격 요건을 구비한 불특정 다수 업체의 자율적 참여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 지역 등을 기준으로 제한
발주처가 신용과 실적이 우수한 특정 업체를 지명
특허공법, 긴급 재해복구 등 비경쟁 방식으로 체결
- • 공고 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고 (단, 대형·PQ공사는 연장)
-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Q): 난이도가 높은 대형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사전 평가하여 적격자에게만 입찰 자격 부여
- • 현장설명 및 예정가격 작성: 시공 조건 설명 및 발주처 낙찰 기준 한도액(예정가격) 산정
| 평가 방식 | 주요 특징 및 적용 대상 |
|---|---|
| 적격심사제도 | 입찰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하여 덤핑 낙찰 방지 |
| 종합심사낙찰제 (종심제) | 대형 공사에서 시공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 합산하여 최고점자 낙찰 |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력과 디자인 제안서 중심 평가 (턴키, 대안입찰 등) |
4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필수 명시사항 (건산법 제22조 연계)
- • 공사 내용 및 규모: 설계도서, 시방서, 산출내역서 편철
- • 도급 금액 및 대금 지급: 총 도급금액,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 시기·방법
- • 공사 기간: 공사 착수 시기 및 완공 시기
- •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물가변동(ESC)에 따른 조정 방법
- • 손해배상 및 보상: 공사 중지, 계약 해제·해지 조건 및 불가항력 피해 분담
- • 하자 보증: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명시
💡 기술사 답안 작성 Tips (수험생 가이드)
7단계 프로세스를 박스형 다이어그램으로 명확히 제시하세요. 특히 2단계(입찰공고)와 3단계(입찰) 사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 현장설명 ➡ 예정가격 작성]의 세부 순서를 정확히 짚어주면 실무 감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